Legal Strategy by 김지애 변호사

많은 스타트업이 MVP(최소기능제품)를 빠르게 출시하고 고객 유치에 집중하지만, 정작 중요한 "법적 장치"인 이용약관(TOS, Terms of Service)과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은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문서는 스타트업의 대외 신뢰도와 법적 리스크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법률 인프라입니다. 이 가이드는 스타트업이 서비스 론칭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창업 초기, 사업의 방향은 ‘사람’이 결정하고, 그 속도는 ‘자본’이 결정합니다. 시드 → 프리A → A 라운드로 이어지는 벤처 투자 여정은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생존을 좌우하는 분기점이 되며, 단계마다 요구되는 법률적 구조와 리스크 관리 포인트가 다릅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회사’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위한 법적 설계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투자 라운드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률 포인트를 정리하여, 창업가가 투자 과정에서 경영권과 기업의 장기 전략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강력한 비전과 전략을 가진 창업자는 기술적 배경이 부족하더라도 IT 기반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구성원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명확히 설계하지 않으면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초창기에는 자본이 한정적이므로 주식 기반 보상(스톡옵션, RSU 등)과 성과 연동형 보상을 조합하여 현금 유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영권 보호, 지분 희석 방지, 법적·세무적 고려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장기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본 가이드는 스타트업이 초기 핵심 인재를 유치하고 보상하는 다양한 방법을 정리하고, 스톡옵션, RSU, 성과연동형 보상 등 다양한 보상 전략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각 기업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아가, 벤처기업법 및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한 법적·세무적 고려사항도 함께 다루어, 보상 체계를 설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애플의 스티브잡스와 같이 비(非) IT 전공자라 하더라도 강력한 비즈니스 전략과 시장 통찰력이 있다면 IT 기반 사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非) IT 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핵심 인력인 CTO와의 역할 분담, 지분 구조, 경영권 보호 전략, 기술 보호 방안 등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가이드는 비 IT 창업자가 CTO를 초빙하는 경우와 IT 전문가와 공동 창업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자가 유의해야 할 점과 공동 창업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봅니다.